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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통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국가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에 성년후견제도의 ‘사회화’가 지향됨에 따라 시민후견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관계사건을 분석하여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시민후견인을 중심으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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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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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山泰 / 2008 / ?門職後見人と身上監護
上山泰 / 2012 /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導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ムを?考に / 大原社?問題?究所?誌 641 : 44 ~ 58
上田晴男 / 2010 / ?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 地域における?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して / 大原社?問題?究所?誌 625 : 1 ~ 11
中村康子 / 2005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する一考察 : 介護保?制度ドイツと日本の比較を通して / 北方?生活福祉?究所年報 11 : 39 ~ 51
佐藤繭美 / 2010 /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祉的??の視点から / 大原社?問題?究所?誌 625 : 12 ~ 22
上山泰 / 2012 / 日本における公的成年後見制度の導入について―ドイツの運用スキ?ムを?考に / 大原社?問題?究所?誌 641 : 44 ~ 58
上田晴男 / 2010 / ?利擁護支援としての成年後見 : 地域における?利擁護支援システムの構築を目指して / 大原社?問題?究所?誌 625 : 1 ~ 11
中村康子 / 2005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に?する一考察 : 介護保?制度ドイツと日本の比較を通して / 北方?生活福祉?究所年報 11 : 39 ~ 51
佐藤繭美 / 2010 / 成年後見制度をめぐる課題: 福祉的??の視点から / 大原社?問題?究所?誌 625 : 1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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