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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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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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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외형상 성중립성 및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부양자모델에 기초하여 가정 내의 성별분업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의 한계상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대표 격인 국민연금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정을 보면 남성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이어서 정규직 임금노동자로의 진입에 제한받는 여성들을 국민연금에서 배제하거나 주변화 되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사 및 보살핌 노동은 권리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민연금의 성차별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 제도가 보다 성인지적이고 성평등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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