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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81 - 19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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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수율은 통신정책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투자보수율 산정방법과 산출과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산출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프리미엄산출시 벤치마크법을 사용하여 경기변화와 인플레인션으로 인한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부채프리미엄가산법을 사용하여 타인자본 산출과정에 발생하는 정확성의 문제를 개선하며 최적자본구조법을 적용하여 급격한 시장변화에 의한 자본구조 변화의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출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수율을 산정 주기를 1년으로 하여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통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투자보수율의 산정주체를 규제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변경해 규제기관과 피규제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투자보수율 산출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업별 투자보수율을 산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보수율의 개선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자체에 관해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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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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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ka, J. / 2004 / A note on estimating the divisional cost of capital for diversified companies: an empirical evaluation of heuristic-based approaches / European Journal of
Chua, J. / 2006 / The Full-Information Approach for Estimating Divisional Betas: Implementation Issues and Tests / Journal of Applied Finance 16 (1) : 53 ~ 61
ERG / 2007 / Principles of Implementation and Best Practice for WACC calculation
Fernandez, P. / 2010 / Market Risk Premium Used in 2010 by Professors: A Survey with 1,500 Answers
Gordon, M. / 1974 / Cost of capital for a division of a firm / Journal of Finance 29 : 1153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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