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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8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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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과 이로 인한 모바일 트래픽 폭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LTE를 채택하고 있다. LTE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주파수로 1.8㎓ 대역, 2.6㎓ 대역, 800㎒ 대역이 있는데, 이 중 1.8㎓ 대역은 전파 커버리지, 기존 망의 재활용성, 국제 이용률, 대역폭, 장비ㆍ단말의 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LTE 핵심 대역으로 채택되어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LTE의 핵심 대역인 1.8㎓ 대역을 LTE-Advanced용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여 광대역 주파수로 할당을 추진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8㎓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완료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12개국의 주파수 할당정책 추진과정 및 결과를 요약ㆍ소개하고, 이들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에 할당된 1.8㎓ 대역 주파수를 회수ㆍ재배치하였다. 둘째,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국방)용으로 활용되던 주파수를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하였다. 셋째, LTE-Advanced로의 기술진화를 고려하여 2×20㎒ 폭의 광대역 할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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