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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87 - 19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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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사전적으로 제3자는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소비자가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는 정당하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는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해 맥락(context) 의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소비자의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정보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는 제3자 관련 정보를 거래계약 서비스와의 관련성 여부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제3자 정보 제공 관련 동의서식은 소비자의 인식과 맥락을 반영하는 서식으로의 개선 및 업계 표준서식의 개발을 통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권의 실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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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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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Lee / 2012 / The problems and revision suggestion of Korea Privacy Act in perspective of comparison method : focused on Korea, EU, Japan /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
D. C. Kang / 2009 / Legal Issue on Consent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 Focus on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cation / Communications o
D. J. Solove / 2013 / Privacy Self-Management and Consent Paradox / Havard Law Review 126 : 1 ~ 19
EU / 2012 / EU Privacy Regulation
FTC / 2012 / Privacy Framework
D. C. Kang / 2009 / Legal Issue on Consent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erson - Focus on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cation / Communications o
D. J. Solove / 2013 / Privacy Self-Management and Consent Paradox / Havard Law Review 126 : 1 ~ 19
EU / 2012 / EU Privac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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