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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와 위니(Winny)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 또는 불법 그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이를 공개한 후, 불특정다수인이 인터넷상에서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도구를 제공한 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이른바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이다. 방조범은 종래 처벌범위의 한정방법으로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인과적이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처럼 그 행위의 특성상 방조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들로 처벌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립행위에 의한 방조의 사례로서 논의된 한국의 소리바다사건과 일본의 위니사건을 소재로 그 방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종래 제기된 학설과 판례에 따라 고찰하여 방조행위의 구체화 및 양적판단을 통한 새로운 처벌범위의 한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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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saka High Court Decision, October 8, Heisei 21, Keisu Vol. 47, No. 9 / : 1635 ~
/ 1984 / SONY Copr. of Amer.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U.S. 417. 1984 /
/ 1990 / Tokyo High Court Decision, December 10, Heisei 2, Hanreita Vol. 725 / : 246 ~
/ 2001 /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 May 15.2003
/ 2003 / Seoul High Court Decision / January 12, 2005
/ 1984 / SONY Copr. of Amer.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U.S. 417. 1984 /
/ 1990 / Tokyo High Court Decision, December 10, Heisei 2, Hanreita Vol. 725 / : 246 ~
/ 2001 /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 May 15.2003
/ 2003 / Seoul High Court Decision / January 1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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