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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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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1 - 8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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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입법갈등 #입법실패 #정책실패 #지대추구 #공공갈등 #legislative conflict #legislative failure #policy failure #rent-seeking behavior #public confli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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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Andeweg R.B / 1995 / Parliments. and Majority Rule in Western Europe / ST. Martin’s Press google schola Freeden M. / 2009 / Failure of Political Thinking / Political Studies 57 : 141 ~ 142 google schola Hiller, J. / 1998 / Beyond Confused Noise: Ideas Toward Communicative Procedure Justice /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8 : 15 ~ 22 google schola Hogwood B / 1983 / Policy Dynamics / St.. Martin’s Press google schola Irgram, H.M / 1980 / Why Policies Succeed or Fail / Sage Publication : 30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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