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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인구비율이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사망률 하락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현재는 물론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용한 파급효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청년 노동공급 감소 및 노동력의 질 저하 등에 따른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저하 및 세대간 갈등 발생, 그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저해 가능성이라고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 인구고령화의 현상을 원인과 파급효과 등으로 나누어 살피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내용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의 현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올해 새로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갖고 있는 고령화 대책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과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기조 및 정책적 변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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