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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77 - 5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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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해외건설 누계수주실적 4,8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은 59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5% 감소하였다. 해외건설공사는 단일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건설사 입장에서는 매 건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이고, 설비·설치·용역·기술 등의 종합수출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현지 발주국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건설사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공사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담보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에서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과 발주국(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 비상위험으로 국내 해외건설사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외공사보험의 인수실적이 매우 적고 연도별 인수실적이 불규칙하여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과 해외공사보험의 인수실적 간 직접적인 상과관계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해외건설공사가 주로 기성고방식으로 진행되어 해외공사보험의 이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성고방식에서도 해외건설사는 상당부분 위험에 노출되는데, 해외공사보험의 담보범위 확대 및 면책범위 축소, 수출보증보험과의 연계, 중소건설사에 대한 보험료 할인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공사보험의 이용을 제고하면, 해외건설공사의 수주경쟁력은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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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e Murray / 2009 / Schmitth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1th ed. / Sweet and Maxwell google schola Harris M. Venedikian / 1996 / Export-Import Financing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Malcolm Stephens / 1999 / The Changing Role of Export Credit Agencies / IMF Washington google schola Richard Willsher / 1995 / Export Finance / Macmillan Press google schola WTO / 2011 /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1 / WT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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