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체포에 있어서 준현행범인의 인정여부

송승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37 - 36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체포제도는 통상체포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행범인체포는 긴급체포와 같이 무영장체포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범인체포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준현행범인에 대한 체포이다. 성문법상 최상위법인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현행범인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행범인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준현행범인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현행범인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을 의미하는 것이지 준현행범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현행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211조 제2항의 규정과 각호는 문언의 의미상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현행범인에 준하여 인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각호는 현행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제211조 제2항의 제1호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준현행범인이 아닌 현행범인이라고 봐야 한다. 체포는 수사초기의 단계이므로 체포 후 처벌사유가 없을 경우 석방하면 되지만, 이러한 식의 수사는 똑같은 방식의 반복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헌법규정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률규정도 언어로 되어 있어 언어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Die bestehenden Festnahmeninstitution ist der Festnahme vom Gerichtsbefehl und die dringenden Festnahme sowie die Festnahme vom frischen Täter zusammengesetzt。Aller Festnahmeninstitution die Festnahme vom frischen Täter ist mit der dringenden Festnahme reguliert, was kein Gerichtsbefehl die Festnahme möglich in der Verfassung ist。Die Festnahme vom frischen Täter ist, als den Täter genommen fest, die inmitten der Ausführung den Verbrecher ist oder sofort führt den Verbrecher aus, was die Strafprozessordnung ist reguliert, die kann dem frischen Täter der eigentlichen Bedeutung und den gleichen Täter dem frischen Täter festnehmen。Hier wird das Problem, was der gleiche Täter dem frischen Täter ist。Die Verfassung gibt es in § 12 Abs. 3 den frischen Täter die ausdrückliche Regulierung。Aber die gibt es nur den frischen Täter reguliert, bis den gleichen Täter dem frischen Täter ist nicht reguliert。Scilicet, hier ist der frische Täter den frischen Täter der eigentlichen Bedeutung bedeutet, bis den gleichen Täter dem frischen Täter ist nicht zu einschließen。Und für das Anerkennen den natürlichen frischen Täter, da das zeitliche räumliche Nahe anerkannt wird, die Strafprozessordnung die Regulierung von § 211 Abs. 1 anwendet wird, was das zeitliche räumliche Nahe anerkannt wird。Aber obwohl der Regulierung § 211 Abs. 2 und jedes Nr. der Bedeutung der Regulierung das zeitliche räumliche Nahe nicht anerkannt wird, gibt es die den frischen Täter gleich zu anerkennen, jedes Nr. kann den natürlichen frischen Täter nicht anerkennen, dem frischen Täter kann nicht sehen。Auch § 211 Abs. 2 Nr. 1 ist, weil von der Vergangenheit bis das Jetzt verfolgt wird, da das zeitliche räumliche Nahe es gibt, mag dem frischen Täter sehen, was kein der gleiche Täter dem frischen Täter ist。Da die Festnahme die Phase des Ermittlungsbeginns ist, ist nach der Festnahme feilässt geworden, was der Fall die Bestrafungsgründe nicht bestanden ist, diese Ermittlung ist nur die Wiederholung der gleichen Form herbeigefürt。Weil das Vertrauen der Justizgewalt fürs Erhalten und von der Zusammenhang der Verfassung gültig handelt, ist die fehlerhafte Regulierung zu ausstreichen。Auch ist die Gesetzesregulierung der Sprache geworden, was die Bedeutung der Sprache wichtig denken muß, daren zu untersuchen braucht。

#체포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헌법규범 #die Festnahme #der frische Tater #der gleiche Tater dem frischen Tater #das zeitliche raumliche Nahe #die Verfassungsnorm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Del Carmen, Rolando V / 2001 / Criminal procedure : law and practice 5th ed / Wadsworth/Thomson Learning

배종대 / 2012 / 신형사소송법, 제4판 / 홍문사

백형구 / 2001 / 형사소송법강의, 8정판 / 박영사

백형구 / 2002 / [조해] 형사소송법 / 법률문화원

백형구 / 2007 /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4판 / 박영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승현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33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