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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있어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이다. 하지만 법률행위가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범위와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국가이념으로 채택 했던 시기에는 사적자치를 제한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했으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민사법령상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국 민법통칙은 공서양속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 법원 및 각 지역별로 공서양속에 대한 해석 면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아직 공서양속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화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중국 민법통칙상 법률행위의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 공서양속규정의 위반에 대한 판례의 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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