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법제개혁 연구

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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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화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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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현재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표준이 되고 있다. 2000년부터 국내 법원에는 민사소액심판사건이 급증하였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개척을 둘러싼 특허소송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인이나 현지국가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들의 법문화에 대한 오해는 환율변동과 같은 경제적 위험보다 더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산업정책의 과제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시스템재의 수출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 인력과 서비스 및 특허 기술이 포함된 복합적인 재화로서 법적 성질이 특수하다. 인프라 시스템재의 투자나 수출은 프로젝트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재화의 업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종래 부처 이기주의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후기 관료주의에 입각한 ‘반관-반민’의 해외자원개발투자청의 설립을 고려할 것이다.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has been a criteria for economic growth of almos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so far. In particular, the legal culture, which are the nepotism and Guanxi of Confucianism and ‘social morality prior to law’, has been influenced with Korean people by the late of 1990s. In contrast, our courts have confronted with an increasement of civil litigations in due to small claim action since 2000 year, and domestic firms’ both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source development have led to increase the patent litigations against foreign parties related with exploring their offshore markets. In particular, if domestic firms misunderstand their legal cultures which they have any dispute with natives or local government on relating foreign investing business, those misconception of local legal culture can bring about the higher risk of investment rather than the economic risk of foreign exchange fluctuationIn recent government, the important task of industrial policy has been focused on the developing the foreign resource, exporting, and investing of the ‘Goods of Infra-system’. This has a peculiar legal characteristic that the complex industrial goods included a professional human capital, complex services, and patent technology in present. In other words, both an investment and export of that goods need to provide the project financing at least. In this time, those attitudes of officials and government, however, has unripened carrying on the technological goods so far. Because the conventional bureaucratism can not cope with malfunction of governmental rent-seeking tendency, we should establish “the Development Authority for Foreign Resource & Investment of Semi-official Organization” which will bring to corresponding solving problems for communication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Post-Bureaucratism.

#법문화와 분쟁해결 #투자법의 위험요인 #인프라 시스템재 #후기관료주의 #해외자원개발투자청 #Legal Culture and Dispute Resolution #Risk Factor of Investing Law #Goods of Infra-system #Post-Bureaucratism #Investment Authority for Foreign Resource Developmen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Friedman M. Lawrence / 1969 / On Legal Development / Rutgers Law Review 24 (11)

IMF / 2012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Jung Young Hoa / 2010 / The Limit of Rule of Law in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 presented at The Law and Society Association Annual Meeting in Chicago

Jung Young Hoa / 2011 / presented at The Law and Society Association Annual Meeting in Sanfrancisco / presented at The Law and Society Association Annual Meeting in Sanfrancisco

Jung Young Hoa / 2012 / How did Law matter for Korean Economic Development? : Evidence from 1970s / presented at The 2012 Annual Meeting of Korean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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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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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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