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타인을 위한 행위 제도의 비교- 대리, 위임, 사무관리 -

서봉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봉석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0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문초록우리 민법체계상 사인들 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적 행위(법률행위 및 사실행위)가 있다. 이러한 타인을 위한 행위제도로 민법 제114조 이하의 대리제도, 제680조 이하의 위임제도, 제734조 이하의 사무관리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제도들의 법적 본질과 내용 그리고 행위들의 특성과 유형 특히 민법 체계상의 역할과 효력의 귀속효과 등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대리제도에 있어서는 ‘형성권의 특성을 갖는 대리권’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위임제도의 경우에는 위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 그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관리 제도에서는 채권을 그 도구로 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하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원적 차원에서의 핵심적 본질은 ‘일방적 법률행위’, ‘채권계약’, ‘법률’ 이라는 차이점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민법상의 단위제도(Rechtsinstitut)들을 민법 전체체계(Rechtssystem)내에서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점을 분류하여 그 고유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각제도의 유기적인 활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각의 타인을 위한 법률적 행위제도들이 각자의 고유기능이 있고 또 서로 보완작용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다.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has been a criteria for economic growth of almost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so far. In particular, the legal culture, which are the nepotism and Guanxi of Confucianism and ‘social morality prior to law’, has been influenced with Korean people by the late of 1990s. In contrast, our courts have confronted with an increasement of civil litigations in due to small claim action since 2000 year, and domestic firms’ both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source development have led to increase the patent litigations against foreign parties related with exploring their offshore markets. In particular, if domestic firms misunderstand their legal cultures which they have any dispute with natives or local government on relating foreign investing business, those misconception of local legal culture can bring about the higher risk of investment rather than the economic risk of foreign exchange fluctuationIn recent government, the important task of industrial policy has been focused on the developing the foreign resource, exporting, and investing of the ‘Goods of Infra-system’. This has a peculiar legal characteristic that the complex industrial goods included a professional human capital, complex services, and patent technology in present. In other words, both an investment and export of that goods need to provide the project financing at least. In this time, those attitudes of officials and government, however, has unripened carrying on the technological goods so far. Because the conventional bureaucratism can not cope with malfunction of governmental rent-seeking tendency, we should establish “the Development Authority for Foreign Resource & Investment of Semi-official Organization” which will bring to corresponding solving problems for communication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Post-Bureaucratism.

#타인을 위한 행위 #대리제도 #위임제도 #사무관리제도 #대리권 #위임계약 #권리 #법률행위 #The legal act for another person #The Law of agency #The mandate contract #The management without delegation #The right of agency #The mandate contract #subjective right #The legal 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Kallwass / 1992 / Privatrecht / Verlag U. Thiemonds

Medicus / 1989 / Burgerliches Recht / Carl Heymanns Verlag

Medicus / 1998 / Schuldrecht II / CHBeck Verlag

Palandt / 1998 / Buergerliches Gesetzbuch, Kurz-Kommentar

Ruters / 1984 / Allgemeiner Teil des BGB, 5 / CHBeck Verlag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봉석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