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53 - 57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관련 문헌과 재판실무에서 공법상 가택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회 혹은 지방의회의 장이 당해 기관의 건물 또는 회의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능과 함께 공법상 가택권이 언급되기도 한다. 현재 공법상 가택권의 존재나 개념을 특별히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법상 가택권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실제로 공법상 가택권의 행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타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본질 및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은 공법상 가택권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함에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법상 가택권의 개념 및 인정근거, 공물관리권 및 공물경찰권과의 관계, 가택권 행사로서의 출입규제와 질서유지권, 공법상 가택권의 위임․위탁, 공법상 가택권의 보호를 위한 경찰의 개입 및 강제 등을 검토한다. 나아가 공법상 가택권과 관련된 입법의 실례로서 국회법에서의 가택권을 일별한다.
#공법상 가택권 #질서유지권 #질서권 #출입금지 #국회가택권 #das offentlich-rechtliche Hausrecht #Ordnungsgewalt #Hausvervot #das Hausrecht des Parlamen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Bader / 2012 / Beck'scher Online-Kommentar VwVfG google schola Baldus, III / 2009 / Rechtsfolge, in: MunchKomm-BGB, 5. Aufl. google schola Berg / 2000 /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fur Berlin, 8. Aufl. google schola Christoph / 1996 / Das Hausrecht in der Verwaltung - Zugleich ein Beitrag zum Recht der offentlichen Sachen google schola Dubischar / 1989 / Inhalt und Schutzbereich von Bewachungsvertragen / NJW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