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3 - 37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은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과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법정채권관계라 불리며 그 구성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 중 특히 정(正) 대 정(正)의 관계로 인식되어온 긴급피난에 관한 우리 학계의 논의는 긴급피난행위의 정당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긴급피난의 효과로써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난행위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해석론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이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입법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 제761조 제2항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민법 제228조 및 제904조와 비교분석을 통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우리 민법 제761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긴급피난 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제1문의 규정을 통해 긴급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며, 동시에 피해자의 수인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제2문의 규정은 법률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특수한 손해보상청구권이며 이 청구권은 긴급피난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관련된 문제로써 언급되어야 하는 긴급피난자와 위난을 입게 될 위험에 처했던 자의 관계는 우리 민법 제73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관리이다. 따라서 긴급피난자가 지불해야하는 손해보상청구액은 사무관리비용으로써 제739조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긴급피난이 효과와 관련한 기존의 해석이 손해의 분배 혹은 과실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갖고 있던 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긴급피난과 관련한 정당성의 논의 및 판례의 입장과도 모순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