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영역은 게임, 영화, 금융, 쇼핑몰 등 다양하지만 가장 급변하고 있는 분야로 광고계를 꼽을 수 있는데, 현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의 새로운 인터넷 광고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인터넷 광고가 인터넷 매체만의 고유한 특성과 함께 광고의 속성이 결합되어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고란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려 계획한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으로 개념정의가 되는데, 여기에서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부정경쟁행위나 기타 소비자 보호관련 문제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방법으로서 광고자유와 광고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업계와 정부의 서로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규제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인터넷광고 중 상업적인 부분에 한정하고 우리 헌법상 소비자기본권과 인터넷 광고를 할 자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소비자기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광고의 문제점 분석,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소비자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모델을 도출해 내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외 문헌에 대해 조사해보고,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다양한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귀납적 논증방식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 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EASA / 2008 / Guide to setting up an SRO / EASA
Fleischmann / 1970 / Die freien Berufe im Rechtsstaat
M. Price / 2000 /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lity /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
N. Gunningham / 1997 / Industry Self-Regulation: An Industrial Perspective / Law&Policy 4 (19)
Papier / 1997 / Staatliche Monopole und Berufsfreiheit / FSfurstern
Fleischmann / 1970 / Die freien Berufe im Rechtsstaat
M. Price / 2000 /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Content, In Protecting Our Child on the Internet: Toward a New Culture of Responsiblity /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
N. Gunningham / 1997 / Industry Self-Regulation: An Industrial Perspective / Law&Policy 4 (19)
Papier / 1997 / Staatliche Monopole und Berufsfreiheit / FSfurstern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