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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은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 법인격 없는 조합의 형태로 합자조합을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하여 합자조합에 관한 디폴트룰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그간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일천한 규정에 비하여 상세한 입법을 시도한 것은 고무적이나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다.
우선, 개정상법은 합자조합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과 마찬가지로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개정상법이 합자조합에 인적 회사에 관한 규정을 다수 준용하면서 합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달리 단순한 계약관계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합자조합의 경제적 실질 내지 필요성에 부응하여 법적 실체(legal entity)로서 일정한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정상법은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계약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개정상법상 유한책임조합원과 업무집행조합원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나눠서 규율함으로써 입법기술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상법이 합자조합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상법의 불충분하거나 다소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재검토하여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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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 A. Ladru / 1963 / Is a Partnership Under the Uniform Partnership Act an Aggregate or an Entity? / Vand. L. Rev 16 : 377 ~
Kleinberger, Daniel S. / 2002 / Agency, Partnership, and LLCs, 2nd ed / ASPEN
Morse, Geoffrey / 2010 / Partneship Law, 7th ed. / Oxford Univ. Press
Schell, James M. / 2004 / Private Equity Funds: Business Structure and Operations / Law Journal Press
鴻常夫 / 1998 / 英米商事法辭典, 新版 / 商事法務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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鴻常夫 / 1998 / 英米商事法辭典, 新版 / 商事法務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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