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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1 - 1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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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국가의 지원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홀로 양육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미혼모의 다수는 아이를 입양보내기 보다는 스스로 양육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어느 때 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혼인과 가족 그리고 미혼모 가족의 범주에 대하여 정의해 보았으며, 아울러 미혼모 가족의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계속해서 미혼모 가족이 당면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인지청구권, 자의 성, 친권과 양육권, 부양청구권 그리고 면접교섭권 등이다. 이러한 미혼모 가족의 법적인 문제와 함께 이와 관련된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았으며, 독일의 입법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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