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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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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1 - 14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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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주노동을 설명하는 정치경제학 이론들은 두 가지 중요한 한계에 직면해왔다. 한편으로 그러한 분석들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들의 국내정치나 사회적 균열, 그리고 정치적 동맹에 대하여 거의 말해주는 바가 없다. 다른한편으로, 정체성 정치의 발전과 유행은 이주노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심보다는 이주자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종교적 갈등들에 착목함으로써 국제이주노동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틀의 저발전에 부분적으로 일조하였다.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시도할 것이다. 우선, 이주노동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에서 국제 이주노동은 국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국제 이주노동은 사회적 균열에 영향을 미치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동맹의 지형을 산출 하는가? 한 국가가 국제 이주노동에 대하여 다른 정책을 취할 경우,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동맹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우선 기존의 국제 이주노동에 대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국제 무역론의 요소중심적 접근에 바탕을 둔 로고우스키의 정치 경제학 모델을 국제 이주노동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구성하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미국을 두 시기, 즉 보호이주시기(1925~1965)와 자유이주시기(1965~현재)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한다. 특히 마지막 사례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국제이주노동이 계급 균열과 동맹, 그리고 정체성 균열과 동맹이라는 서로 환원되지 않는 두 축의 균열과 동맹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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