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사회과학 지원 법제에 관한비교법적 연구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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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5 - 13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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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별 학문의 위상을 결정하는 일차적인척도는 사회적 효용 내지 실용성이다. 그에 따라자연과학 및 공학에 비해 사회적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과학까지도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과학의 학문적 가치나 과학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1) 하지만기초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이 아닌 실용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은 실용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2) 이는 자연공학계열을 중시하는 경향을 넘어 인문사회과학계열의 경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과학의 위기는 학문적 중요성이 효용 내지 실용성으로 판가름되는 시대적 맥락에서 예정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법학의 경우 사회과학 중에서도 비교적 사회적 효용내지 실용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용성을 더 한층 강조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법학의 학문적 위상은 현격히 떨어지고말았다.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법학을 비롯한 일부 인문사회과학을 배제시킨 채 특정학문에 대한 연구지원만을 주장하거나 인문학의 위기만을 내세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절연시킨 채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4) 오늘날 법학을비롯한 사회과학의 고사를 초래할 우려까지 낳고있다. 이 점은 관련 입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가령 인문학만을 그범주로 삼아 가칭 인문학의 진흥 내지 지원법을독자적으로 제정하려는 입법시도가 바로 그러하다.

Today, the primary criterion of determining a status of an individual study is its social utility or practicality. By the way, social science also has been evaluated to also have low level of social contribution. A crisis ofsocial science due to this is a natural result which was supposed to occur from a contemporary context, wherethe importance of a study is judged by utility or practicality. Especially for law, its academic status hasdrastically decreased as it came to enter an era of law school emphasizing practicality much more than everbefore, even though it is a kind of field which has a comparatively higher level of social utility than othersocial sciences. Major advanced nations such as English and American nations, Germany, France and Japan, including Korea,have focused mostly on managing and suppor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natural science based onthe recognition that the impetus of a nation’s competitiveness relies on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s. However, unlike our country where the academic imbalance betwee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lleges and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s is getting worse and worse as time passes, these countries have realized earlierthe importance of promoting basic studies such 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have been in a long-termtrend to advance research supporting systems according to this, expanding supports for basic studies. Especiallyfor Germany and Japan which adopted the continental law system like our country, they have already possessedresearch supporting systems of social sciences reflecting their characteristics in various forms by building upunique legal systems under their own histories, even though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varied legislationcases for those research supporting systems of social scienc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some points to consider in the future when we enact the lawsrelated to the research supporting system of social sciences in our country by reviewing the research supportingsystems of social science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ill help select desirable legislating methods that suitour country.

#학술지원 #사회과학 #독일연구협회 #일본학술진흥회 #일본학술회의 #Support of scholarship #Social sciences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 JSPS #Science council of japan : SCJ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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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issenschaftssenator.berlin.de / / http://www.dfg.de/en/dfg_profile/head_office/structure/index.jsp?id=022 / / http://www.jsps.go.jp/aboutus/index5.html / / http://www.mext.go.jp/b_menu/b004.htm / /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4/toushin/132506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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