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9 - 113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국가의 행정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 독점되지 않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고, 수행의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민간과 협의 또는 상호공조의 과정을 통해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사인과 협력 내지는 공동결정함으로써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관리모델이 요구되었고, 이같은 새로운 국가관리모델 하에서는 행정기관의 고권적이고 독점적인 작용 이외에 민관협약방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국가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보장국가이론을 주된 해석론의 기초로 삼고있다. 20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동, 공적 임무의 민간화, 규제 완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상으로서 ‘보장국가’(Gewaehrleitungsat)를 언급하였다. 특히 통신, 우편, 철도 등생존배려에 관한 급부행정 분야에서 민영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광범위하게 언급되는 용어가 되었다. 20세기 후반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복지국가 명제의 수정과 함께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국가상을 논의하면서 바로 이 보장국가라는 용어를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옮겨가는 시류에서,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행의 방식에서 법학적인 분석을 요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민관협력의 분야와 법적 해결방식이 그러나 나라마다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력의 내용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을 요한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보장국가의 공적 임무가 민간화되는 사례는 주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적 규제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로 간주되는 주체이므로, 공적 임무의 민간화에 관해서는 국가의 보장책임과 시장의 기능이 주된 논의의 초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행정수행의 과정에서 법적 과제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