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10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자회생법1)에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2)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당시 제18대국회가 2012년 5월 29일 만료되어 입법은 무산되었다. 그 후 이 제도에 관하여는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떠한 이유에서 자중중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 정당성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근거하여 법원이 주도하여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를 대폭 감면 혹은 유예해 주어 새롭게 회생할수 있는 길을 열러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는 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재산이잘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기업 스스로가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적으로 변제하거나 주요자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가집행을 하여 변제를 받는다면, 채권자 상호간의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 전과 후로 나누어서 채무자인기업에 대한 보전조치와 채권자에 대한 보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채무자회생법 제정을 앞두고 오래 전부터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3)을 해 왔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견해를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법무부)와 국회는이러한 주장을 도외시한 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생략하고 현행 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탁상공론에젖은 일부 도입부정설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인다.
이제 시행 7년을 지난 지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법의 선진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① 현행 재산보전제도의 문제점,② 선진각국의 자동중지제도, ③ 자동중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순으로 살펴보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