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스크로우 계약을 통한 보증의 확대를 중심으로-

김종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3 - 16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인프라⋅플랜트 시장에 21조 달러가 투자되어 과거 10년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건설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보증을 포함한 금융조달 여건의 개선방안이 즉시 마련되지 않는 한 국내 건설산업은 조만간 붕괴를 맞이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원전, 고속철도 등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가격, 기술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경쟁력이 주요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해외건설프로젝트 수주 기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합동으로 금융여건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중소건설기업들은 큰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전⋅고속철⋅대수로 등 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발주국도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성격이 고부가가치⋅고위험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건설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주국가의 대출규모, 금리 등 금융경쟁력이수주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여 중소건설기업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정부담 증가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플랜트 발주국들이 수주국에 금융주선 방안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마디로 중소건설기업들은 설곳을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주국이 신흥개도국인 경우 수주국에 의한 금융주선이 필수화되고 있고, 발주국이 선진국일 경우에도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금융주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높은 조달금리, 장기 환헤지시장 부재, 경험부족 등으로 국내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운데다, 외국계 상업은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도 제약요인이 증가하여 중소건설기업들은 오로지 정부가 특별한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 한 자력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적 금융지원기관의 경우도 수주증가에 비해 자금조달여력이 부족하고 금리 경쟁력이 미흡하지만 현재로서는 중소건설기업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오로지 공적기관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프로젝트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되, 정책지원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중대형 해외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중소건설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보증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을 확충하고,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우선 한국수출입은행⋅K-SURE의 해외건설프로젝트 지원 보증비중을 대폭확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에스크로우제도를 통한 보증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is so hard than we just imagine. Big brothers are able to get away with something, but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SME) are in the jaws of death. Even SMEs may win the foreign construction bidding but still there is many perilous barrier to the top of the successful agreement and performance. It is nothing less than a bond to submit to the construction owner. To solve this tough huddle, I proposed to adopt escrow system in the banking sector for provide bond to the SMEs which have successful bidding from foreign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high ranked credit score global enterprise. If we include escrow systems within the statute, it will be expanded bond issuance to SMEs which engaged foreign construction business. This may go for the effect of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So then, how escrow payments work? It works the following way: (i) SME writes what he wants to perform and credits are deducted from SME’s account and held by escrow company. (ii) By accepting escrow funding project owner agrees to complete what the project owner is looking for. If project owner rejects funding credits are returned to SME. (iii) After completing the work the SME wanted the project owner marks their work complete. (iv) SME has a chance to review the work project owner submitted. If everything is good they can approve it which then transfers credits to project owner. Several benefits may present in escrow transaction: (i) Peace of mind when purchasing work for both buyers and sellers. (ii) Privacy of project (owner don’t need to post a job). (iii) Ease of use. (iv) SME can fund directly from messages. (v) Flexibility in types of work that can be sold. We should note following points when we entered into escrow agreements: (i) Credits are deducted when party fund an escrow payment. (ii) Credits are not transferred directly to the project owner, but held by escrow company until job completion. (iii) Each escrow payment fund is its own message thread. (iv) Party can have more than one escrow payment fund for the same project owner. SME can only cancel escrow payment before a project owner accepts their escrow fund request. After a project owner has accepted their fund request only the owner can cancel the request. If SME wants to cancel it’s best to work with the project owner to cancel it. Ideally it’s best to work with the project owner and SME to resolve disputed issues. However in the case where a resolution can’t be reached the escrow company support team will resolve disputes.

#건설공사 #중소건설기업 #자금조달 #건설보증 #공사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에스크로우 #금융위험 #Construction #Small & #amp # Medium Sized Construction Firm #Fund Raising #Surety #Construction Bond #Project Financing #Escrow #Financial Risk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rthur Sullivan / 2003 /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 Pearson Prentice Hall : 273 ~

Charles Nyce / 1998 / An Analysis of the Title Insurance Industry /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Denton, Wilde Sapte LLP / 2006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Bot Techniques and Project Finance / Euromoney Books : 224 ~

Lynn Schubert / 2003 / Q&A: The Legal Basics of Surety Bonds / Construction Executive : 49 ~ 50

Marco Sorge / 2004 / The Nature of Credit Risk in Project Finance / BIS Quarterly Review : 91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종호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8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