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M&A 관련법의 개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검토

고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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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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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전문기관인 칭커연구센터(淸科硏究中心)가 발표한 ｢2012년 M&A시장 예측｣에 의하면, 중국은 2011년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를 해외기업에 대한 M&A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여기고, 해외기업의 “저가 매수” 시기를 놓치지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및 광산 산업, 외국의 하이 테크놀러지, 크린 테크놀러지 산업 등을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여기고 그에 대한M&A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중국이 적극적으로 M&A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3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개발회의(UNCTAD)2)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M&A 금액은 2003년 38억달러에서, 2005년 82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M&A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M&A는 2003년 약 16억 달러에서2005년에는 5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보고가 있다.3) 다만, 중국 M&A시장 2001년도 년도연구보고(中国并购市场年度研究报告)에 의하면,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다소 M&A건수가 하락하였지만, 해외 M&A 건수는 지속적으로성장하여 ｢국내 위축, 해외 과열｣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4) 이처럼 국내 및 해외M&A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이면에는 그에따른 분쟁도 그 만큼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외 M&A에서는 미국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외자우대세제 제도를 노리는 실질 중국자본으로 M&A를 행함으로써 외국기업이 되는 문제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중국의 대내외적인 M&A 에 대한 배경과 그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등을살펴보고, 다음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M&A에 대비한 중국의 관련법, 그에 대한 개정 동향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성공적인 M&A를 추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데있다고 하겠다.

Zero2IPO founded in 1999 is a leading integrated service provider in the China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industry. By China Merger & Acquisition Annual Report 2011 of this Zero2IPO, it is analyzed that china have many M&A chance against the foreign corporate with the difficulty of corporate’s management in 2012 year. Especially, it is said that china will undertake the energy corporate,mineral products corporate, foreign high technology and clean technology corporate by M&A. The reasons is on account of the corporate of such types being very important. Like this, china’s positive interests in M&A is after 2003 years. By statistic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china grows the two times than 2003 year, as acquired with about $8.2 billion of M&A amounts of money against the chinese corporate of foreign corporate. In the other hands, M&A amounts of money against foreign corporate of chinese corporate come up to about $5.2 billions of 2005 years more than three times against about $1.6 billion of 2003 years. Furthermore,by the last year’s data(2011), china have brought the successive results in about 1,157 cases of M&A. These effects have grown about 86% of money aspect and 92.3% of scale aspect than 2010 year’s data,In the light of above backgrounds, I think that china is very interesting with M&A against the foreign and domestic corporate. But we must also recognize the occurrence of many disputes. Therefore, I will study on the following problems. Firstly, I will inspect on the backgrounds of chinese M&A. Secondly, in the law aspects, I will inquire into the chinese law and revision of the law related M&A. As the investigated results, china have worked tremendously hard to solve the several points. what the several problems are ① safety concern of their nation called in china ② the investigation system endorsement of monopolized prohibition, ③ audit reinforcement of listing on the stock market by the Special Purpose Company(SPC), etc. Also, December 11, 2006,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ake comments on the chinese M&A law(provisons about the M&A of domestic corporate by the foreign investor, 2006. 8. 8). And the contents are same with above mentioned three points. Conclusionally, I will give several information about the our positions when M&A is discussed between the corporate of our country and the corporate of the china.

#중국의 기업 인수·합병 #미국 유노칼 #중국해양석유 #외국투자기업 설립의 인가사항에 관한 규정 #특수목적회사 #상장회사인수관리변법 #주식인수 #지분인수 #chinese M& #amp #A #Special Purpose Company #SPC) #UNCTAD #UNOCAL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Exon-Florio provis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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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aike.baidu.com/view/434748.htm / / http://changde.hninvest.gov.cn/zcfg/326631.htm / / http://corp.ezcap.cn/200000387.html / / http://duduchina.co.kr/?p=11444 / / http://file.finance.sina.com.cn/211.154.219.97:9494/MRGG/CNSESZ_STOCK/2006/2006-10/2006-10-24/178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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