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무역 정책으로서 공정무역의 법경제학적 고찰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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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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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가치’를 추구하려는 소비풍토가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윤리적 소비’가 불황과높은 물가의 시대를 맞아 시장의 틈새를 비집고들어온 것이다. 윤리적 소비란 상품의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제조되는 ‘과정’까지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이다. 요컨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도 생산과정에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저임금을 강요해만든 제품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훼손시킨 대가로 생산한 제품이라면 구매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왜 공정무역(Fair Trade)인가? 오늘 날 지구촌은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위기를 맞고 있다. 동전의 앞뒤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빈곤과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며, 이 과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면 인간과 지구는 머지않아 공멸의 길로 들어설것이다. 이 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자원을 낭비하는 생활방식에 젖어 있다. 경제선진국은 제국주의시대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현대의 무역도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빈부격차가 커져빈곤문제가 발생하며, 무분별한 개발과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현상인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그 원인 제공자인 구미 선진국보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빈곤국가에서 더 먼저 더 큰 피해를 본다. 이 얼마나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일인가?공정무역은 위와 같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요소를 조금이라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기 위한운동으로 현재 전 세계의 많은 공정무역 단체에서는 자유 시장경제 구조에서 밖으로 밀려나 있던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 관리하며, 그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Fair Trade is a trading partnership, based on dialogue, transparency and respect, that seeks greater equity in international trade.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by offering better trading conditions to, and secur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producers and workers-especially in the South. A final “hidden effect” of Fair Trade is its capacity of triggering imitation in social responsibility from traditional producers. Fair Trade organizations have a clear commitment to Fair Trade as the principal core of their mission. They, backed by consumers, are engaged actively in supporting producers, awareness raising and in campaigning for changes in the rules and practice of conventional international trade. They can be recognised by the WFTO logo. I in fact show that consumer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may be affected in their choices by the sense of solidarity and interdependence with distant people. Fair Trade is more than just trading: it proves that greater justice in world trade is possible. It highlights the need for change in the rules and practice of conventional trade and shows how a successful business can also put people first. The extended framework of inequity aversion and social preference theories helps us to explain why these “socially responsible” consumers are willing to pay more, coeteris paribus, for products incorporating social goals and, specifically,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those who have not in distant countries of the world. Finally, on the basis of my findings, I argue that a better knowledge of the functioning of consumers social preferences in the globalization era, and of the potentialities of bottom up mechanisms such as those of the FT movement, may be very helpful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s, looking for new partnerships promoting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and empowerment of the poor in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s. In the second part I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fair trade product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ir social responsibility features. In the third part I illustrate the survey design and present descriptive findings. In the fourth part I comment our econometrics results.

#자유무역 #보호무역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 #시장실패 #가격왜곡 #Free trade #Protective trade #Fair trade #Fair trade products #Market failure #Price distortion.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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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Nicholls / 2004 /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 Sage Publications : 17 ~ 19

Alex Nicholls / 2005 / Thriving in a Hostile Environment: Fairtrade’s Role as a Positive Market Mechanism for Disadvantaged Producers : 1 ~ 2

Alex Singleton / 2005 / The poverty of fair trade / Adam Smith Institute

Andrew Downie / 2007 / Fair Trade Blooms / The New York Times

Bradley D. Parrish / 2005 / What Tanzania’s Coffee Farmers Can Teach the World: A Performance-Based Look at the Fair Trade-Free Trade Debate / Sustainable Development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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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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