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헌법재판제도

조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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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문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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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헌법재판소(Supremo Tribunal Federal – STF)는 브라질의 최고법원이다. 브라질사법제도의 특징은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4개의 대법원(superior tribunal)이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대법원은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대법원이라고 하는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STJ)가 민사와 형사관할권을 갖고 있고, TST(Tribunal Superior de Trabalho)가 노동관할, TSE(Tribunal Superior Eleitoral)가 선거관할, STM(Superior Tribunal Militar)이 군사관할권을 갖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제정된 1988년 연방헌법은 사법부에 독립성과 자율권을 크게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STF는 브라질의 법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STF의 재판관할권은 연방헌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관할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원심관할(competência originária, original jurisdiction)과 항소관할(com- petência recursal, appellate jurisdiction)로 구분된다. 헌법재판(constitutional actions)관련해서는 전자는 추상적 규범통제(abstract control), 후자는 구체적 규범통제(concrete control)를 규정하고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로는 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 alidade-ADI(direct action of unconstitutionality), 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 por omissão-ADO(direct action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omission, ação declaratória de constitucionalidade-ADC (declaratory action of constitutionality), argüição de descumprimento de preceito fundamental-ADPF (complaint for non-compliance of a fundamental precept)의 4가지 소송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로는 비상항소(Recurso Extraordiário, Extraordinary Appellate)가 있다. 2004년 연방헌법 수정 제45호 (Emenda Constitucional n.45)를 통해 STF의 소송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를 통해 Repercussão Geral (General Repercussion)과 Sumula Vinculante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는 영미법의 선택적 항소권 (facultative recurse competence, certiorari)을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Recurso Extraordinário를 인정하는 것이다. 후자는 영미법의 선례구속(staredecisis)를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STF)의 모든 재판과정을 법원방송(TV Justiça)과 법원라디오(Radio Justiça)에 방송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STF는 헌법의 수호자로 법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동 논문은 이러한 STF의 헌법재판의 주요특색과 최근의 개선방향에 관해 논하고 있다.

The STF (Supremo Tribunal Federal) is Brazil's constitutional court and highest court. Brazil's judicial system is characterized by having four superior tribunals under the STF. Each superior tribunal operates on three-level court system (Dreiinstanzensystem). The STJ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 holds jurisdiction over civil and criminal law cases, the TST (Tribunal Superior de Trabalho) deals with labor law, the TSE(Tribunal Superior Eleitoral) manages elections, and the STM (Superior Tribunal Militar) wields military jurisdiction. The Federal Constitution enacted in 1988 after democratization promoted the judiciary's autonomy significantly. Accordingly the STF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under rule of law. The competence and jurisdiction of the STF are regulated by Articles 102 and 103 of the Federal Constitution. Competence and jurisdiction are divided into original jurisdiction and appellate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suit. Regarding constitutional actions, original jurisdiction regulates abstract control and appellate jurisdiction includes concrete control. Abstract control is specified into four procedures : 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ADI(direct action of unconstitutionality), ação direta de inconstitucionalidade por omissão-ADO(direct action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omission, ação declaratória de constitucionalidade-ADC(declaratory action of constitutionality), argüição de descumprimento de preceito fundamental-ADPF(complaint for non-compliance of a fundamental precept). Extraordinary Appellate is a type of concrete control. The 2004 Constitutional Amendment No.45 aimed to relieve the STF's accumulating case burden. Through this amendment repercussão geral(general repercussion) and Súmula Vinculante systems were introduced. General Repercussion acknowledged Extraordinary Appellate only on contentious cases in the society by implementing facultative recurse competence of Anglo-American law. The latter, Sumula Vinculante, is the modified version of stare decisis. Alongside these judicial apparatuses, all trials carried out by the STF were to be disclosed through TV Justiça and Radio Justiça.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necessary improvements for the 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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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2004 / SOUZA Cruz, Alvaro Ricardo de, Jurisdiccaao Constitucional Democraatica, Belo Horizonte, Del Rey

BASTOS, Celso Ribeiro / 1988 / Curso de Direito Constitucional, 19.ed. / Saraiva

CASTRO, Flavia Lages de / 2008 / Historia do Direito Geral e Brasil, 6ªed / Editora Lumen Juris

COLE, Charles D. / 2008 /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Brazil and the United States / Lake MaVandeplas Publishing

DONADEL, Adriane / 2001 / A Reclamacao no STF e no STJ, Artigo publicado no CD-ROM Juris Sintese Millennium / Sintese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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