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금융교육 법제 연구

안수현; 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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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곽수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1 - 1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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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등 선진 각국은 이미 금융교육을지원하는 법률 제정 및 금융교육전담기구를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기타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금융교육인프라가 잘 체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의 경제교육⋅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내부에준독립적 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한 금융교육의 체계화를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법제가 체계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일본의 금융교육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금융교육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Government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re trying to strengthen the financial literacy. The OECD INFE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Indeed, Financial literacy has been globally acknowledged as a key life skill and as an important element of 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since the financial crises. This article introduces financial litercy education systems in other contries and Korea. Korea has also been actively conducted financial education. In recent years, the establish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Agency(KFCA) is scheduled to be built. KFCA is the quasi-independent agency that is installed und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FSC).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ill(FCPA) provides “The FSC shall endeavor to improve the consumer financial literacy(capabil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order to prote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consumers and to be the financial consum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financial choices. The FSC shall develop a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the financial capability of consumer. The FSC shall consult with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SC may be entrusted to KFCA Director or financial education organizations if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education program(§28).”KFCA has the authority of financi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Above all, KFCA shall prepare a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in order to remove inefficiencies and create one stop website to offer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programs. We recognize it is important that establish a legal and financial support financial education in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etc. We shall also develop effective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financi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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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수현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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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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