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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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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7 - 3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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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일국가의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타국이 간섭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주권평등의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에 중대한 위반으로서 간주되어 용납될 수 가 없다는 전통적인 국제법적 기본원칙에대한 논쟁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보호책임이라는 명분으로 리비아사태에서 보듯이 최근의끊임없는 전통 국제법원칙에 대한 도전은 무력이수반된 인도적 간섭의 합법성을 인정하려는 강한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리비아 사태 등을예를 들면서 R2P 개념의 성립과정 및 인도적 간섭, 간섭금지 등과 같은 국제법적 쟁점을 집중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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