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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3 - 2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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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제도의 개혁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하여 최근 학계의 일부에서는과거부터 그 단초만 논의해왔던 공판절차의 이분화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55)이 나오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적 사실심리와 합리적 양형, 거기에다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제도가 도입된 만큼 공판절차 이분화를 실천해야 할제도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여기서 공판절차의 이분화란 현재의 일원적공판절차의 진행방식에 대신하여 공판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사실심리절차와 양형심리절차로 구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글은 최근의 형사사법의 환경변화에 따른형사공판절차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공판절차 이분화가 하나의 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관한 원칙적인 논의와 비교법적 탐색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공판절차 이분화의 윤곽을 그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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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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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Begleitbericht zum Vorentwurf fur eine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google schola AK-Bearbeiter / 1988 / Alternativ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google schola Baumann, Jurgen / 1985 / Alternativ-Entwurf Novelle zur Strafprozeßordnung. Reform der Hauptverhandlung(AE-StPO-HV) google schola Bruns, Hans-Jurgen / 1974 / Strafzumessungsrecht, 2. Aufl. google schola Dolling, Dieter / / Die Zweiteilung der Hauptverhandlung. Eine Erprobung vor Einzelgerichtern und Schoffengerichten / Gottinge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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