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 발행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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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17 - 3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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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부사채신탁법에 관하여는 실무상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범위 및 법 위반의 효과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인데, 이로 인하여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에 의한 담보부사채 발행까지 불필요하게 제약을 받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중 많은 규정들이 금융거래의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내용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후에 몇 차례 사소한 개정이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정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은 담보부사채에 관한 거래법적 측면과 규제법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종합적인 법률이지만 그 자체로 완결된 법률은 아니고, 거래법은 상법과 신탁법의 특별법, 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동법 제정 전에는 구 신탁업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상법 중 회사편의 2011. 4. 14. 개정(2012. 4. 15. 시행)에 의하여 사채제도가 개선되었고, 2011. 7. 25. 개정된 신탁법(2012. 7. 26. 시행) 에서는 신탁행위에 담보권 신탁(security trust)이 새로 추가되었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일반법인 상법·신탁법·자본시장법이 모두 상당한 변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개선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12. 6. 11.부터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는데, 동법에 의한 담보권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포섭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이용한 담보부사채의 발행 사례가 미미하나마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는 담보부사채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개정을 계기로, 담보부사채에 관한 우리 법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 실무상 문제되어 온 담보부사채 발행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해석론 및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범위 및 법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정한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공모발행의 경우에 대하여만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With respect to the Secured Bonds Trust Law (the “SBTL”), which is the basic law for the issuance of secured bonds in the Republic of Korea, largely two problems have arisen in practice. First, the types of secured bond issues which are subject to the SBTL and the effect of violating the SBTL are not clear. Due to this unclarity, the issuance of secured bonds by a method other than the method set forth in the SBTL has been unnecessarily limited. Secondly, many provisions of the SBTL have failed to adequately accommodate the reality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or remain unreasonable, lacking harmony with other related laws. Although a few minor revisions have been made, no substantive revisions have been made to the SBTL since it was enacted in 1962. The SBTL is a comprehensive law which covers both the transactional law aspect and regulatory law aspect in the secured bond issues; however, it is not a completely independent law. The transactional law aspect of the SBTL is a special law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Trust Law, and the regulatory law aspect of the SBTL is a special law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 Act”). The statutory provisions for corporate bonds have been improved pursuant to the amendments to the Corporation Chapter of the Commercial Code enacted as of April 14, 2011 (which will come into force from April 15, 2012), and the mechanism of a security trust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the amendments to the Trust Law enacted as of July 25, 2011 (which will come into force from July 26, 2012). Although the Commercial Code and the Trust Law have gone through substantial changes which may affect secured bonds, it appears that no movement is being made to accommodate such chang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BTL. Further, the Law concerning Security Interests in Moveable Property, Receivable, etc. will come into force from June 11, 2012, and thu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new types of security interests created under that law in the SBTL. The issuance of secured bonds using the SBTL, although minimal, has continued and in the future,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issuance of secured bonds using the SBTL will increase, depending upon the market situation. On the occasion of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Trust Law,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improvements to the SBTL. In this paper, I have pointed out the legal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practice with respect to the SBTL. Then, I have provided analysis of major legal issues related thereto and mad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the issuance of secured bonds. In particular, in order to remove the legal uncertainti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BTL and to achieve the adequate protection of investors, I have suggested, among others, that the SBTL be applied, on a mandatory basis, only to the issuance of secured bonds by a public offering which requires filing of a securities report in Korea pursuant to the Capital Mark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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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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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R Wood / 2007 / International Loans, Bonds, Guarantees, Legal Opinions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Series Volume 3) /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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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上 ? / 2003 / 資金調達の多?化に伴う?保付社債制度の立法課題 (特集新しい?保制度を考える-- 企業法制?究?報告書を契機に) / ジュリスト (1238)

導垣內正人 / 2000 / 擔保付社債信託法の國際的適用範圍 / ジュリスト (1175) : 2000 ~

岡光民雄 / 1994 / 逐條新擔保附社債信託法 / 商事法務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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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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