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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85 - 2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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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고용을 전제로 한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월(또는 그 밖의 일정한 기간마다)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기본소득은 현재 복지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두된다.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달리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자산과 소득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고 일정액의 소득이 주어지며, 근로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차이가 있다. 이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이 대두됨에 따라 젠더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성별분업이 완화되고 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기존 젠더 규범에 대한 변화 없이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성별분업을 고착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적 지분’(stakeholding)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의 성격과 유형을 살펴보고, 여성주의 내에서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지점을 통해 젠더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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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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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erman, Bruce / 2010 / 분배의 재구성 / 나눔의집
Anntonen, Anneli / / Universalism: and idea and principle in social policy
Bergmann, Barbara / 2004 / A Swedish-Style Welfare state or Basic income : Which should have Priority? / Politics & Society 32 (1) : 107 ~ 118
Daly, Mary / 2000 /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 (2) : 281 ~ 298
Daly, Mary / 2002 /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 Journal of social policy 31 (2) : 251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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