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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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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변천은 국내적인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인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강화에 따른 대응책 모색의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으로서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고, 국제 화학물질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화학물질 규제와 관리기준이 강화되는 등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 정책이 시대별로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정책변화의 배경과 발단, 그리고 관련 법안의 주요 추진배경과 핵심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특히 최근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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