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톨로지의 이해와 적용

박가림;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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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가림 최승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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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톨로지는 법에 관한 지식을 구조화하고 법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통 하여 고도화된 법률 지식베이스, 더 나아가 법률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법학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에 해당하는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온톨로지의 개념, 종류 구축의 방법과 개발 사례를 먼저 살펴보았다. 온톨로지는 ‘개 념화에 대한 명시적인 명세’라고 컴퓨터와 정보과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개념 화를 통하여 개념간의 혼동을 막아 공유와 재사용을 가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미 론적 검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온톨로지는 형식성이나 추상화의 정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고, 방법론에 따라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법률 온톨로지는 법률 영역에서 개발하 는 온톨로지를 의미하고 법률 지식시스템에서 지식베이스 및 법률 지식 관리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온톨로지의 역할로는 정보를 조직하고 구조화 하여 법적 용어를 정의하는 것, 추론과 문제해결 기능을 제공하여 지식베이스나 전 문가시스템에 사용되는 것, 의미망 색인과 검색에 있어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 개별 지식 영역의 이해를 위한 지도로 작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법률 온톨로지의 구 축 사례는 McCarty의 법담론을 위한 언어(LLD) 및 Hohfeld의 법적 추론에 적용되는 근본적 법적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한 A-HOHFELD 언어 등을 시초로 하고, 기능주 의적 법률 온톨로지 및 프레임 기반 온톨로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상위 법률 온톨 로지에 해당하는 CLO, LRI-Core 온톨로지 및 LKIF-Core 온톨로지 및 영역 온톨로지 에 해당하는 CLIME 등을 들 수 있다. 위 각 온톨로지를 종합한 결과, 각 온톨로지마 다 추출한 법적 상위 개념은 개발의 목적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법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들을 추출하여 기술하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법학에서 법률 온톨로지를 연구한 사례는 없 고 의미론적 법령 검색을 위하여 온톨로지를 활용한 몇몇의 사례만 있는바, 개발의 목적에 따라 법령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법률 온톨로지는 법지식을 개념화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법지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법 영 역에 대한 의미론적 검색, 지식베이스의 구축, 질의-응답 체계나 자동추론 등에 해당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 이바지한다. 개별 법학 분야의 전문연구자들도 해 당 영역 법지식의 체계화 및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법 률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다양 한 법 분야의 온톨로지를 실제 구축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컴퓨터 기술 로 구현함에 있어서 지식의 효율적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즉, 전문지식과 기술구 현의 가교로서의 지식 관리 전문가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This paper describes a legal ontology that is involved to make a specification of a legal conceptualisation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legal knowledge syste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 law. A legal ontology is a part of ontology, that is defined as ‘explicit conceptualisations of a domain’. Ontologies serve as an agreed communication language for the agents through describing and structuring the entities and relations that need to be acquired for some domain, which enable to develop domain theories, system design, and knowledge exchange. Ontologi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formalism or the degree of abstraction, and can divided by a method, for instance, EO, TOVE, Methontology, On-To-Knowledge. A legal ontology has been used as a basis for the design of legal knowledge systems. So far, many authors attempted to specify their conceptualisation of the legal domain in a legal ontology: (1) McCarty’s Language for Legal Discourse, A-HOHFELD language applying to Hohfeld’s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in judicial reasoning; (2) a Functional Ontology of Law of Vanlente, A.; (3) the Frame-Based Ontology of Kralingen and Visser; (4) CLO(The Core Legal Ontology), LRI-Core Ontology, and LKIF-Core Ontology as recent upper level ontologies; (5) the CLIME project as a domain ontology. These suggestions are distinguished as description and categorizing of the elements of legal knowledge, which is dependent on the purpose of their legal ontologies. In our country, there are few legal ontologies for the purpose of a semantic search in a legal domain by organizing legal regulations. After the review of those legal ontologies we arrived at the following findings: legal ontolog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ceptualising legal knowledges in representation formats; it provides a foundation to exchange legal knowledges between human and computers, which can be applied to semantic searching, legal knowledge base systems,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 and automatic reasoning. We found that many researchers in legal theory are needed to describe computational formalism in their legal theoretical underpinning. In addition, in order to actually build and utilize ontology in various legal fields, it will be important to play an intermediary role of knowledge management professionals who enable efficient structure of knowledge in implementing computer technology.

#Legal Ontology #Ontology #Legal Concept #Conceptualisation #Legal Domain #Semantic Search #Knowledge Base #AI.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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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규 / 2007 / 인터넷 진화의 열쇠 온톨로지 웹2.0에서 3.0으로 / 가즈토이

스튜어트 러셀 / 2016 /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 제이펍

이재규 / 2006 / 인터넷 환경의 지식시스템 / 법영사

Mizoguchi, R. / 2012 / 온톨로지 공학 / 두양사

斉藤孝 / 2008 / 온톨로지 알고리즘 Ⅱ / 한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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