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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관계 존속중 적용되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근로자 복지의 개념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근로자의 복지 그 자체이자 다른 복지제도의 전제가 되는 근로시간, 임금, 직장생활․가정생활․사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및 사생활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여성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근로자의 문제, 중요한 근로조건이자 근로자복지의 전제가 된다는 점, 직장일과 사생활의 양립은 적정한 근로시간을 전제로 적정수준의 임금과 함께 유기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문제되는 일자리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련 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근로자, 사용자, 정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독일식 조업단축제도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업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어느 쪽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업자를 위한 보호망으로서의 실업부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와 이를 넘어서는 생활임금제도의 확산,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및 적용확대를 위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와 수급요건 등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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