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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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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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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속과 관련된 전통법과 로마법의 법률 사례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두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성격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한 시도이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려 시대 손 변의 판결, 그리고 2세기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아누스의 결정이다. 손 변의 판결에서 나타나는 전통법의 모습은 법과 법 외적인 것들, 즉 정치와 도덕의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인 결론은 이러한 정치와 도덕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율리아누스의 결정에서는 법 자체의 내재적인 논리와 법 외적인 고려가 서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룬 구체적인 하나의 판결에서는 법 논리가 법 외적 고려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 사회에서는 법의 독자적인 영역이 私法에서는 인정됨으로써 법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Berman이 제시한 기준들을 통하여 전통법과 로마법의 모습, 나아가 중세 이후의 서구법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전통법과 서구법의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손변 #균분상속 #율리아누스 #유언 #버만 #전통법 #로마법 #Son Byeon #Equal Inheritance #Iulianus #Will #Berman #Traditional Law #Ro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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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918046 / / http://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1 Adolf. Berger / 1953 /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google schola Berman, Harold Joseph / 1983 /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I / Harvard Univ. Press google schola Bruce W. Frier / 1980 / Landlords and Tenants in Imperial Rome / Princeton Univ.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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