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발지역의 신설학교설립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었지만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서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지자 학교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어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재정목적의 조달금으로서 1995. 12. 29.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졌으며,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 사업 지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수분양자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주체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하며,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위헌으로 선언했다.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이처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불만과 환급요청에 따라 국회는 2008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어졌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9월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의무교육의 무상성조항과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이미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국회가 제정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위헌결정의 효력, 법적 안정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비교․분석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