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성평등에 관한 사법부 해석론  - 미국의 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석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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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인선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9 - 1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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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이나 처분이 문제되어 성평등 개념과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을 둘러싼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로 여성평등문제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심리되었으며, 혼인 및 가족관계, 군복무, 경제관계, 사회보장관계, 형사관계, 교육 분야 등에서의 성차별사건에서 대부분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이나 처분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발전시켜 온 미국연방대법원의 법리논의를 고찰하는 작업은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방법상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미국은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법부의 장에서 격렬하게 논의하였는바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개념과 평등권 법리 정립에 유용한 자료를 줄 수 있는 전제 작업이라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관계 그리고 법과 여성의 억압에 대한 이론적 구조는 ‘같음’과 ‘다름’의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비슷하게 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축소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중립적인 평등만으로는 남성과 여성간의 실질적 평등을 가져올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가부장적 법체계에서는 법이 차별적 구조와 관계를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허용할 수도 있고 정치적 권력, 경제․사회적 자원으로의 여성의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으므로, 여성의 관점으로 모든 법 영역에서 그간 간과되어 온 편파성을 발견해내어 이를 성차별로 규명하는 작업이 여성주의적 법학의 관점에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성차별에 대한 사법부 해석론의 전개논의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성차별 문제들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발전시켜 온 미국연방대법원의 법리논의를 고찰하는 작업이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개념과 평등권 법리 정립에 유용한 자료를 줄 수 있다는 논의를 전제로 하여, 제2장에서 미연방대법원 성평등관련 판례 분석 틀을 구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성차별판결의 근저에 있었던 분리영역이론과 성 정형화가 성차별 사건에서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왔는지 그 연혁적 내용을 살펴보고, 미연방대법원 구성원인 대법관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떤 해석론이 전개되어 왔는지를 개관하며, 특히 대표되는 두 가지 접근법 즉, 브레넌판사와 마샬판사가 주축이 된 브레넌-마샬 접근법과 렌퀴스트판사와 스튜어트판사가 주축이 된 렌퀴스트-스튜어트 접근법을 중심으로 사법부해석론의 내용을 분석할 것을 제시한다. 성차별사건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 논리가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어 제3장에서는 미연방대법원 성평등관련 판례에서의 사법부해석론을 분석함에 있어서 1970년 이전 판례해석 논의와 1971년 이후 판례해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특히 1971년 이후 판례해석에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접근법의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성차별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인종차별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성차별이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성차별판례 분석을 통해 고찰한 사법부 해석론이 가지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법부해석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차별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roversy over the meaning of equal rights theory in gender discrimination decisions of the U.S. Supreme Court. In Korea, the matter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has not been systematically discussed by the judicial branch. On the contrary, U.S. Supreme Court has started to review the gender equality concerns since 1970, striking down a number of women-discriminative laws and acts in marriage and family, arm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al field. These earnest efforts of the Cour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in U.S..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gender classification will give us a lot of lessons as they are important measure for essential access to substantial equality.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so that we obtain some implications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our countr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eaning of right gender equality and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For this purpose, I discuss the basic framework of analyzing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on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in Part II. After briefly summarizing pre-1970 judicial doctrine, Part Ⅲ presents an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two major approaches to these questions and to the underlying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that emerge from the Supreme Court’s gender discrimination decisions. One approach is articulated primarily by Justices Rehnquist and Stewart, the other by Justices Brennan and Marshall. In Part Ⅳ, I deal with the limitedness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Supreme Court’s gender-based discrimination decisions. Finally, I would like to close by proposing that we should analyze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through the view of feminism to surmount the limitation of judicial doctrine.

#성평등 #성차별 #정형화 #성 구분 #평등보호조항 #Gender Equality #Gender Discrimination #Role Stereotype #Gender Classification #Equal Protection Claus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nn E. Freedman / 1983 / Sex Equality, Sex Differences, and the Supreme Court / Yale L. J. 92 : 913 ~

Barbara Allen Babcock / 1996 / Sex Discrimination and the Law: History, Practice, and Theory / Little, Brown and Company

Catharin A. MacKinnon / 1983 /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 Signs 8 : 635 ~ 658

Dorothy McBride Stetson / 2004 / Women’s Rights in the USA: Policy Debates and Gender Roles / Routledge

E. Flexner / 1975 / Century of Struggle: The Women’s Right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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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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