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법적 이해와 과제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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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호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7 - 29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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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최초로 국민은행의 구조화 커버드본드가 성공적으로 발행되었고, 201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역시 최초로 법정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다. 본고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커버드본드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커버드본드의 개념을 살펴보고, 해외 커버드본드 시장의 현황과 입법례를 개관한 다음 커버드본드의 경제적 이점과 우리나라 커버드본드 발행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커버드본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논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커버드본드, 특히 법정 커버드본드가 MBS, 기타 다른 자금조달 수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커버드본드를 지원하고 규율하기 위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두 차례의 커버드본드 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커버드본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커버드본드법을 제정하여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과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제 투자자들에게 국내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커버드본드의 표준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발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위기 시에 신속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Following Kookmin Bank’s issuance of the first-ever structured covered bonds in Korea in May 2009,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issued the first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in July 2010. This article aims to enhance the legal understanding regarding covered bonds in Korea and provide a policy argument on where the covered bond system should be headed. We will first look into the concept of covered bonds and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covered bonds in foreign markets and also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This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on the economic benefits of covered bonds and an analysis of covered bond issuances in Korea, concluding with the argument on the necessity for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covered bond system in Korea. Reviewing foreign experiences reveals that there are many benefits that covered bonds, and statutory covered bonds in particular, have over other funding options, such as mortgaged-backed securities. Korea has seen two covered bonds issuances without a dedicated covered bond statute in place, which also showed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covered bond system is necessary to resolve the many issues that arose in the context of the two transactions. Specifically, a dedicated covered bond statute that provides statutory protection for bankruptcy remoteness and dual recourse nature of the covered bond transaction would be instrumental in enhancing the credit of covered bonds issued by Korean banks among international investors. The dedicated statute will also have the effect of standardizing covered bonds and fostering transparency in its issuance, which will further have the effect of increased liquidity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by simplifying the issuance procedures, all of which will allow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to diversify its funding options and effectively access the capital markets when necessary, even during financial 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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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vered Bond Investor

/ / European Commission

/ /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 U.S.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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