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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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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109 - 1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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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U.K.,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became the single regulator for financial services in Dec. 2001, and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FSMA), the integrated financial regulatory regime, was fully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FSMA2000 prescribes, inter alia, regulatory objectives and principle of good regulation, and various regulatory tools.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the principle of efficiency among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the FSA is now making efforts closely to relate those objectives, principles, and tools as end-means. The new regulatory framework which the FSA intends to implement is to prioritize its efforts and focus on the most significant risks to the regulatory objectives, and to shifting resources over time from activities directed towards individual institutions to activities directed towards consumers or the industry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our financial regulatory laws have not seen such a regulatory framework It should be accepted that alloting resources for financial regulation in an efficient way is more and more demanding. The English new regulatory system may be a good lesson to follow.
#금융감독 #효율성 #금융감독목표 #Financial Regulation #Efficiency #Financial Regulator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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