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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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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9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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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본에서는 ｢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제정 이후 이번 개정에 이르는 20여년 동안 일본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감소에 직면했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근로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성을 존중받으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고용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 이번 개정이 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의 대상을 남성차별에까지 확대하였고,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을 확대 및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1997년 개정 당시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되었던 간접차별 금지가 법제화되었고,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취급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성희롱 방지 대책이 강화되었다.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일본 개정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일본 남녀고용 평등법 #고용평등 #한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of Japan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nti-discrimination law #Equal Employment Act of Korea #equa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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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법령검색 사이트 google schola / /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google schola 坂本福子 / 2006 / 改正雇用機?均等法の問題点 / ??法律旬報 google schola 木村大樹 / 2006 / 改正男女雇用機?均等法にどう??するか / 人事實務 (998) google schola 김엘림 / 2008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의의와 문제 / 노사저널 (8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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