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

박지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용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05 - 445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 위상, 영역 및 개념적 기초를 고찰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파악하고, 보건의료법학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과학성’으로 파악한다. 이는 보건의료법학이 전통적인 공․사법 이분론 또는 기본 삼법 체계 안에 갇혀서 논의될 수 없으며, 공법학이나 사법학의 연구성과를 유기적으로 종합하는 한편 의학, 보건학, 윤리학, 철학, 정책학, 경제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과의 대화가 긴요하게 요청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법학과 법학의 다른 분과학문, 사회과학을 비롯한 인접학문들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보건의료법학의 통합과학성을 구체적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는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위상과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며, 개별적인 연구주제를 포착하는 계기가 된다. 셋째, ‘의료’, ‘보건’ 및 ‘보건의료’의 개념을 토대로 광의의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영역을 ‘의료법학’, ‘공중보건법학’ 및 협의의 ‘보건의료법학’ 내지 ‘의료체계법론’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 체계적 이해가능성을 모색한다. 법 그리고 법학에 있어 이론과 실천의 호응은 가장 중심적인 기본테제라고 생각한다. 이론과 실제의 상호관련성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사회체계에 대응하는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영역에서 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보건의료법학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한다. 이 글에서 보건의료법학의 학문적 성격을 통합과학성으로 규정하고, 인접 분과학문 영역과의 교류를 통한 학제적 연구방법을 제시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그 실제적 관련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보건의료법학이 그 동안 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영역으로 남아있었던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법치국가적 통제기능’을 수행할 것을 구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This article addresses three primary questions. First, what is an academic specificity of health law? Second, where is health law in the academic fields? Lastly, how can or should health law be portrayed?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s for systematic understanding on health law by the investigation of an academic identity, scope and basic concepts of health law. Viewing health law field encounters one major challenge. That is the range of legal issues health law covers. Legal issues related to health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in modern society. These include aspects of contract, tort,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 law.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academic nature of health law would be integrated science. It means that the doctrines and principles grounded in other legal domains have come to apply to health law problems with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health law should adopt interdisciplinary research method. Health law has to communicate with medicine, public health, ethics, philosophy, public policy, economics,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health law’s transformation from a narrow field of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to the broader field encompassing professional, financial and civic relationships among patients, health providers and government in modern health system. To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care’,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 is helpful to understand health law field as a whole. Based on these concepts, I suggest that health law should be classified into ‘medical law’, ‘public health law’ and ‘health care law’. Health law as a integrated science, which is adopted interdisciplinary method, should be ensure the relevance of the actuality, and maintain the balance of theory and practice.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health law should control the abuse of political power in the directions of protecting the rule of law or other constitutional values in fields of health policy.

#보건의료법학 #의료법학 #공중보건법학 #의료체계법 #통합과학 #학제적 연구 #Health Law #Medical Law #Public Health Law #Health Care Law #Integrated Scien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Method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Annas / 2004 / The Rights of Patients: The Authoritative ACLU Guide to the Rights of Patients / NYU Press

Barton / 2009 / Understanding the U.S. Health Services System (Health Administration Press / Health Administration Press

Beauchamp, Childress / 2012 /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 Oxford University Press

Bodenheimer, Grumbach / 2012 / Understanding Health Policy / McGraw-Hill Medical

Burg / 2009 / A Companion to Bioethics / Wiley-Blackwel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지용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