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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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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9 - 1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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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룰에서 적합업종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함으로서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게 되면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사업확장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한때 도입하였다가 폐지된바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 법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최소한 법령에서 그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사업 개시 및 확장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하여 있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수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다툼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합업종의 지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위 법에서 지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조정 #중소기업고유업종 #중소기업과 대기업 #Suitable Type of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Business Coordination #unique Type of Busines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Large Enterpris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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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 2012 /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통연구 17 (5) google schola 강태수 / 2005 / 한국헌법상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의 특징 / 경희법학 40 (2) google schola 김상겸 / 2009 / 한국 경제질서와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관한 연구 - 독일기본법과 관련하여 - / 한독사회과학논총 19 (4) : 3 ~ 28 google schola 김세종 / 2011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 IE 매거진 18 (4) google schola 김순태 / 2011 / SSM 사업조정을 위한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쟁취약요인 분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 (2) : 686 ~ 6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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