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서 '정지'의 요건과 한계 - 미국의 stop and frisk 법리와의 비교 -

이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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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돈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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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경찰의 핵심적 권한이지만 경찰권 남용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불심검문의 시작인 정지의 요건 및 한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준수하는 것은 경찰권의 신뢰확보와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정지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를 미국의 Stop and Frisk(불심검문)의 법리와 비교하였다. 정지의 요건에 있어서 우리 법은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여 미국에서의‘합리적인 의심’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법상 불심검문의 실체적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의적인 불심검문을 억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범행의 경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기 사용 등 유형력(force) 행사의 기준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을 요구한다.유형력 행사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경중 및 상황, 긴급성 등을 기초로 세부적인 유형력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지한 후에 질문 등을 위하여 대상자를 장시간 정지시켜 조사를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불법체포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지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장시간 정지하면 사실상 불법체포로 인정한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지 시간은 단순한 시간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범죄혐의 등 총체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심검문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불심검문의 정지의 요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마련과 함께 경찰실무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법한 법집행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Police stop and question is the important authority for police officers to prevent crimes and arrest suspects.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o pose a potential danger to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 rights. Police Duties Performance Act in Korea states that a police officer can stop and question someone if they have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a person has committed the crime or is intending to commit crimes under surrounding circumstances. In particular, stop by police officer is the beginning of stop and question. In these days, some people are likely to refuse to police officer’s request to stop. In this case, it is not clear whether police officer can use physical force to stop someone. The Supreme Court recently held that the police officer`s action to stop and block the movements of the person who refused to stop and seemed to be the suspect is permissible and reasonable considering the seriousness and involvement of crime,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necessity of the question. Yet, there is no objective guidelines for police officers to use force when people do not obey the police stop request.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condition and limits of police stop compared to ‘stop and frisk’ in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stop and frisk’, which is called “Terry stop”, is a brief detention of a person by police on reasonable suspicion of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that police may briefly detain a person whom they reasonably suspect is involved in criminal activity. The Court also held that police may do a limited search of the suspect’s outer garments for weapons if they have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person detained may be “armed and dangerous”. Reasonable suspicion depends 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Based upon this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clear and objective guidelines for police stop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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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Bryan A. Garner / 1998 / Black’s Law Dictionary / West Group

Dasha Kabakova / 2012 /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s investigative Stops / Cardozo Public Law, Policy and Ethics Journal (여름)

David A. Harris / 2013 / ACROSS THE HUDSON: TAKING THE STOP AND FRISK DEBATE BEYOND NEW YORK CITY / NYU Journal of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David Keenan / 2014 / AN OFFENSE-SEVERITY MODEL FOR STOP-AND-FRISKS / Yale Law Journal

John N. Ferdico / 2012 / Criminal Procedure / Ceng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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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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