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01 - 31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란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A죄와 B죄가 이들 범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제3의 범죄 C에 의해 연결되어 3개의 범죄 모두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며, 연결효과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결효과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처단형을 결정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점은 행위자의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특정 범죄가 이중평가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한편, 형평성 측면에서 행위자가 지나치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처단형 방법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A죄와 B죄를 행하였을 때보다 A죄와 B죄가 제3의 범죄 C에 의해 연결되어 행위자에게 더 유리한 상상적 경합의 예로 처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체적 경합관계인 A죄와 B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거나, 연결하는 범죄(C죄)의 경중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 되거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처단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A죄와 B죄의 경합범의 형을 정한 후 C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그 중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법과 A죄와 C죄, B죄와 C죄 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후 양자의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C죄의 이중평가는 피하게 된다는 점에서, 후자는 범행의 시간적 순서대로 처단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중평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리적인 처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A죄와 B죄의 경합범의 형을 먼저 정하고 C죄와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