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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99 - 5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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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서 조선초기 공전과 사전의 개념은 학계의 다양한 논의만큼이나 논쟁적인 연구 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료 상에서 확인되는 공과 사 개념을 고찰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전과 사전의 개념과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공전과 사전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사적 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고려시대 공과 사는 직전을 매개로 대립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연계되어 있었으며, 왕토사상이 그 외연으로 그 실질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전시과제도의 운영원리는 공에서 사로, 다시 사에서 공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고려후기에 들어 공과 사의 연계성은 균열의 조짐을 보였다. 공과 사의 분리를 시도하려는 성리학적 이념이 도입되고, 私慾의 사가 전면에 부상하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전법 체제에서 과전을 의미했던 사전과 그 이외 민의 토지를 의미했던 공전은, 왕토라는 규정력 하에서 사욕의 사가 그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점차 그 개념을 교차하였다. 결국 직전법의 폐지에 이르러 공전과 사전의 분리와 그 개념의 교차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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