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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 철학 신학과 철학 제2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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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정치 민주주의를 포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는 자유시장경제와 국가개입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모두를 염두에 두고 경제학을 전개한 제임스 뷰캐넌의 이론은 주목받을 만하다. 뷰캐넌이 경제민주주의에 이바지 하는 바가 있다면, 시장과 국가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과 민주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시민들의 공공선택에 의한 헌법적 개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공공선택은 모든 시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제약을 두는 헌법이 되기 때문에, 헌법개혁을 통해 시장과 국가의 부당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상정한 경제의 주체인 ‘합리적 개인(homo economicus)’은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헌법적 개혁에 참여할 개연성은 별로 없다. 그의 이론은 경제민주화를 포괄적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으로 보는 전망 안에서 수정되었다. 포괄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포괄하는 통합적 합리성, 인간의 총체적 차원에서의 욕구 이해,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성, ‘시장, 국가, 시민사회’의 제도적 구성을 전제하는 체제이다.
#헌법적 정치경제 #공공선택 #포괄적 민주주의 #통합적 합리성 #보조성과 연대성이 연관된 질서 #constitutional economics #public choice #economic democracy #an inclusive democracy #inclusive rationality #the order through the connection of subsidiarity and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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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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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uer, Markus / 2009 / Markt, Mensch und Freiheit. Wirtschaftsethik in der Auseinandersetzung / Haupt google schola Buchanan, James / 1986 / Liberty, Market and State / Wheatsheet google schola Fotopoulos, Takis / 1997 / Towards an Inclusive Democracy / Cassell google schola Furger, Franz / 1992 / Grundlagen der Wirtschaftsethik. Moral oder Kapital? / Benzinger google schola Furger, Franz / 1994 / Grundlagen einer Ethik der Politik. Politik oder Moral? / Benzing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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