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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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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1 - 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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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왜 김영삼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적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는가의 문제를 정부능력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정부 여당과 행정부 관료)을 정부 개념에 포함시켜 대통령제가 갖는 다양한 구조적 특징과 정부가 갖는 성격적 특징이 노사정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정부의 능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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