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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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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과 국내정치 간의 연계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대내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대표성과 책임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대외정책에서 우리 국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영향력을 검토해 보았다. 논의의 결과, 미국 의회는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행정부의 효율적인 협상 추진을 뒷받침하였지만, 그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부의 감시할 수 있는 일련의 제도적 수단들을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국의 의회가 협상의 결과물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비준권한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의회가 협상을 둘러싼 국내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협정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미국 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협정의 진행과정에서 감시⋅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면 지금처럼 심의⋅비준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 #신속처리절차 #상임위원회 #대외정책 #FTA #US Congress #FTA #Fast Track Procedure #Standing Committee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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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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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ler, E. Scott / 2002 / Why Congressional Reforms Fa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Coleman, John / 1999 / Unified Government, Divided Government, and Party Responsivenes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 (8) : 21 ~ 35 google schola Crabb, Cecil V / 1989 / Invitation to Struggle: Congress, The President, and Foreign Policy / CQ Press google schola Destler, I. M / 1985 / Executive-congressional Conflict in Foreign Policy: Explaining it, Coping with it, In Congress Reconsidered / CQ Press google schola Erikson, Robert S / 1978 / Constituency Opinion and Congressional Behavior: A Reexamination of the Miller-Stokes Representation Data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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