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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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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쟁종료 후 정책불응을 통해 일반적 현황, 참여적 구조, 이해관계구조, 최종분쟁해결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쟁종료 후 발생하는 정책불응의 경우 전체 공공갈등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증감을 통한 평균치를 보면 점차 상승하는 양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여적 구조의 경우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적극적일 수록 정책불응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가 개입한 분쟁일수록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어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이해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해관계의 구조 경우 민주도 및 관주도를 조사한 결과 관주도 분쟁일수록 정책불응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일수록 정책불응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주민참여형태이기 보다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종분쟁해결 구조의 경우 일방적인 정부추진 정책이나 부분적 수용으로 쟁점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남겨둘 경우 정책불응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불응 #정책순응 #공공분쟁 #공공갈등 #policy non-compliance #policy compliance #public dispute #publ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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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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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mbs. F.S / 1981 /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In The Analysis of Policy Impact / Health google schola Oran R. Young / 1979 /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4 ~ 5 google schola 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51 ~ 87 google schola 김강민 / 2011 /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7 (3) : 1 ~ 25 google schola 김재신 / 2011 / 시민사회 갈등인식과 정부신뢰 - 공공갈등 평가와 전망, 정부신뢰간의 관계 - / 한국지방행정학보 8 (1) : 135 ~ 1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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