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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지역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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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지중해 국가 간 관계는 1970년대 이후 쌍무협정과 함께 글로벌지중해정책과 1990년대 이후 유럽지중해동반자 관계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양측 간 관계 양식과 정책내용은 동반자 관계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5년 바르셀로나 선언(Barcelona Declaration)을 통해 2010년까지 두 지역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정치ㆍ경제 및 사회개혁 전반에 걸쳐 협력을 공고히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지중해 국가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존의 인식이 변치 않는 한 이러한 선언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지역통합은 정치ㆍ경제적으로 독립된 단위들 간 사회적 동질성과 참여하는 행위자의 의사를 집약한 일관된 정책실행을 요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규범과 갈등을 해결할 중립적인 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과 지중해 국가는 모두 지중해(Mediterranean Sea)라는 지정학적 공간을 점하면서 역사적 맥락에서 많은 공유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만으로 지역통합과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차원에서 양측 간 동질성(homogeneity)과 시민들 간 보편적 정향(commonality attribute)이 내제되어야 한다. 유럽지중해동반자 관계는 지역수준에서 글로벌 협력이 다루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 유럽지중해동반자 관계는 정치적 민주화와 법치, 인권과 종교의 자유, 시장경제의 공고화와 산업경쟁력 이외에 복지와 지역개발 등 다양한 이슈를 하나의 협상테이블로 단일화하여 정부 간 조정과 협력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통합과 협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동질성과 보편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럽지중해동반자 관계는 유럽연합 측에서는 배타적인 지정학적 이해관철을 위한 제한적 협력과 유럽적 이해관계에 저해가 되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을 배경으로 한다. 역으로 지중해 국가들 간에도 산유국과 비산유국, 친미정권과 친유럽정책을 견지하는 국가와 이슬람세속주의와 근본주의자들 간 갈등이 상존한다. 동시에 지중해 지역에서는 통합된 중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본 지역 국가들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시혜적 지원을 놓고 상호협력보다는 경쟁관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바르셀로나선언에서 제기한 ‘번영, 안정과 평화의 지역(zone of prosperity, stability and peace)’이라는 목표는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과 갈등해결을 기할 규범과 인식 공유의 결여로 실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양측 간 관계양상의 비대칭성은 상호간 인식과 정체성의 격차가 야기한 결과이며, 실질적인 협력은 공동의 규범과 상호간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유럽연합 #지중해정책 #근거리외교정책 #리스본조약 #공동안보 방위정책 #European Union #Mediterranean Policy #Neighbourhood Policy #Treaty of Lisbon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Mediterran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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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David / 2005 / External Policy Developments /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3 (1) : 109 ~ 126 google schola Attina, Fulvio / 2003 /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Assessed: The Realist and Liberal Views /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8 (2) : 181 ~ 199 google schola Bindi, Federiga / 2009 / The Foreig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Assessing Europe’ Role in the World / Washington: Brookings Inst. Press google schola Bodenstein, Thilo / 2009 / Separating the Willing from the Able: Is the European Union’ Mediterranean Policy Incentive Compatible / European Union Politics 10 (3) : 381 ~ 40 google schola Dekker, Paul / 2008 / Europe’ Neighbours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and Public Opinion on the European Union, Hague /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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